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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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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 Date: (2024-06-30|7:55 pm), Modified Date: (2024-06-30|10: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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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23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출처:국토교통부) 을 첨부자료에 첨부합니다. 최신 유권해석과 법령이 업데이트 되어 있사오니 개발부담금 스터디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트다운 개발부담금 상담실 김현석 팀장 010-2362-0365 (Publish Date: 2024-06-27)

2024.7.1부터 2025.6.30까지 이자율 고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2024.7.1~2025.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결정고시로 정상지가상승분 및 환급 및 분할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 입니다.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ublish Date: 2024-06-13)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전원주택단지 개발비용산정현장
여주시에 위치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탄탄하고 인지도 있는 건설회사가 시행,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총 47세대의 전원주택부지 및 기반시설(도로,수도 등) 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장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첫 준공 주택부지 개발부담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준공난 단독주택지 전경입니다. 총47세대중 첫 준공분으로 회사소유분(모델하우스) 입니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는 콘크리트 포장이 보이는 군요. 당연히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부지내의 잔디포장과 경계석, 쇄석자갈포장입니다. 모두 개발비용(공제비용)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철평석 포장과 화단쪽의 재료분리석이 보이네요....... (Publish Date: 2024-04-30)

광명시 광명동 연립주택 개발비용산정현장
작년 겨울에 진행한 광명시 광명동 연립주택 개발부담금 현장입니다. 손가락이 게흘러서 이제서야 현장 블러그를 쓰네요. 1년치 무수히 많은 현장을 못 올렸는데 , 천천히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전경입니다. 1층엔 근생상가이고 그 위로 주거시설이어서 주거편의성이 뛰어날 걸로 보이는 공동주택입니다. 기존 주유소부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올린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기존 주유소 철거비용과 주유소 건물가액이 개발공제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개발부담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주유소 부지이다 보니 (평지) 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배수공사와 포장공사가 토목공사비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부지 앞....... (Publish Date: 2024-04-24)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2023.06.30)
2023.07.01부터 2024.06.30 일까지 적용되는 지가상승율 입니다.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적용되는 정상지가상승분 이자율 (월 0.2841%)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4-04-16)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금액 (2024년1월1일~2026년12월31일 )
개발행위면적 27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위면적 27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은 개발비용산출명세서 표준비용 적용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내용 원문인 고시문을 함께 파일로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원가연구원 코스트다운 개발부담금 상담실 김현석 팀장 (070-4833-0365) (Publish Date: 2024-04-15)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유합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4-04-15)

개발부담금 미부과 공문 (공동주택)
이번에 용역을 끝낸 개발부담금 미부과 공문입니다. 성실히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장이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님들 모두 이 공문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내야할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납부하시구요. ^^ (Publish Date: 2024-04-01)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단독주택 개발비용산정현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있는 단독주택단지내의 단독주택 개발부담금 현장입니다. 이곳은 개발행위허가로 개발허가가 난 후 9세대로 부지가 분활되어 판매되어 각 필지별로 준공되는 현장입니다. 전체 부지를 다 진행해드리는 조건으로 나름 굉장히 저렴히(??) 진행된 현장입니다. 부지 끝쪽에 있어 나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위치군요. 전원주택단지는 옆부지와 너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신경쓰이는데 이 집 위치는 그런 걱정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부지 전면부 보강토 옹벽구간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옹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토목공사(흙 절성....... (Publish Date: 2023-03-06)

영천시, 토지매입시 개발부담금 승계확인 당부
영천시, 토지매입시 개발부담금 승계확인 당부 (데일리한국, 2023.02.08)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022 토지매입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및 인허가진행중인 토지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토지매매과정에서 아무런 고지없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시고 토지매입하시다간 나중에 준공후 개발부담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Publish Date: 2023-03-01)

20220715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1539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3-02-28)

토지업무편람(2021.07) 중 개발부담금 내용발췌
국토교통부발행 토지업무편람(2021.07) 중에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중 굵직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올립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3-02-23)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2022년1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27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 적용가능)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2022년1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27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 적용가능) 표준비용신고시 사용하는 단위당 표준비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원본파일 첨부합니다. (Publish Date: 2023-02-22)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유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3-02-22)

개발비용산정 현장노트-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단지 개발부담금 산정 현장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단독주택단지 준공 현장입니다.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입주가 모두 다 되었군요. 덕분에 단독주택 내부로 들어가 사진 촬영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초인종 누르고 방문해야 하는데, 문잠기고 집에 안 계신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참 번거로워집니다. (사업주체 협조받아 집주인과 통화 후 들어가서 봐야해서...) 무엇보다, 이 현장 방문할때가 겨울이었는데 (2021년1월),겨울엔 눈이 와서 안녹고 쌓여있을까봐 또 불안불안하지요. 눈이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땅위에 있는 집수정,맨홀,경계석 등 위치확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공제비용으로 반영한 항목 하나하나 보여드릴까 합....... (Publish Date: 2022-10-13)

2022년 건설공사표준품셈_한국건설기술연구원_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906호_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토목공사비용 공사원가계산시 사용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입니다. 참고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준품셈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각 업체마다 편집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간혹 오타가 있을수 있으므로 본 표준품셈을 직접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고문과 함께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첨부자료에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2-10-06)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2022.06.27)
개시시점지가부터 종료시점까지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자율은 월 0.1%를 적용합니다. 적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아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2-09-20)

개발비용산정현장노트-서울 구로구 오류동 단지형다세대주택 개발비용산정(개발부담금)
서울 구로구 오류동 단지형다세대주택 개발비용산정 2020년 10월 즈음에 개발부담금 진행해 드린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상관없이 모든 필지가 개발부담금 대상 필지입니다. 오류동에 가보니 요즘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더군요. 군데군데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사진상으론 별로 규모가 있지 않아 보이나, 7개동 110세대로 구성된 현장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이 저세상 가격인걸 감안하면 분양은 잘 됐을거라 추측하며 현장을 둘려 봅니다. 부지내 옹벽입니다. 가까이 있는 옹벽은 옹벽이라고 하기엔....... (Publish Date: 2021-01-08)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2020.07.01~2021.06.30)
개발이익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0-11-07)

2018.1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18.1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국토교통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개발부담금 관련된 질의회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ublish Date: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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